검색결과

  • 정보보호법안 손질 더하라(사설)

   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「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안」이 마침내 입법예고 됐다. 이미 컴퓨터 보급의 확대에 따른 사생활 침해사례가 많이 나타나고

    중앙일보

    1992.03.22 00:00

  • 두산에 책임을 묻는 방식(사설)

    분노가 합리적 문제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만사에 다 적용되는 원칙이다. 최근 전 국민의 분노를 산 두산전자의 페놀 방류사건의 수습 과정에도 이 원칙은 적용될 수 있을

    중앙일보

    1991.04.04 00:00

  • 공정거래법 시행 10년/이규억 KDI 선임연구위원(기고)

    ◎경제윤리 확립 대기업 앞장서야/정부도 공정거래정신 살려 월권 말도록 오는 4월1일로 우리나라에서 공정거래법이 시행된지 만10년이 된다. 이 법은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

    중앙일보

    1991.03.27 00:00

  • 무역특혜… 미 소 악수 청신호

    ◎“소 안정이 미 이익에 부합된다” 결론/“아직 핵탄두 대치상태” 일부선 반대 부시 미 대통령은 12일 소련의 식량위기를 돕기위해 10억달러의 농업차관을 제공,무역규제를 완화함으로

    중앙일보

    1990.12.14 00:00

  • 34개국 정상회담 19일 파리서 개막/새 질서 찾는 유럽:하

    ◎탈전쟁… 「신대장전」선언/인권ㆍ경협 등 공존원칙 재확인/새집단 안보기구 구성엔 이견 19일 유럽안보협력회의(CSCE) 파리정상회담 개막에 앞서 프랑스 대통령궁인 엘리제궁에서는 역

    중앙일보

    1990.11.17 00:00

  • (22)지자제「중앙」에 좌우돼선 안된다

    ◇지방화시대는 성큼 우리곁에 다가와 있으나 그 뼈대인 지방자치법안은 아직 성안되지도 못한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. 당초 90년 6월과 91년 6월이전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장 선거

    중앙일보

    1990.06.13 00:00

  • 강제력 약한 장애인고용촉진법 실효 의문|장려대책 등 충실한 시행령 뒷받침 아쉬워

    「장애인고용촉진법」은 장애인들이 자립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도록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장치다. 이 법의 시행에 성공을 거둔다면 현재의 미약한 장애인복지의 전반적 증진에 촉진제

    중앙일보

    1990.05.15 00:00

  • 분규악순환 없애려 극한처방/검찰의 파업 강경대응 배경(뉴스단층)

    ◎산업평화 깨는 과격투쟁 척결/공권력 남용 따른 부작용 우려 대검이 3일 산하검찰에 강경일변도의 노사분규수사대상및 원칙을 시달한 것은 최근 악성으로 치닫고 있는 노사분규가 국가경제

    중앙일보

    1990.05.03 00:00

  • 우리시대의 형평감각/차하순(시평)

    근래 몇년 사이에 한국사회에서는 온갖 요구를 하는 세찬 목소리들이 들리고 있다. 민주주의사회라면 으레 그런 다양성이 허용되어야 하지 않는가하는 당연한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반

    중앙일보

    1990.04.25 00:00

  • 중국ㆍ중국인/박병석 전홍콩특파원의 「대륙기행」:9

    ◎40세이하 95%가 “한 자녀”/응석받이 「독생자」로 고민/아들 중시 딸 잇단 수난… 사회문제로/과보호로 버릇없이 의타심만 키워 「응석받이 황제들」. 10여년전 중국이 하나낳기

    중앙일보

    1990.04.24 00:00

  • 교원노조 간통죄/헌재 공방 2제

    헌법재판소는 16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 사립학교법 55조및 58조1항4호(사립학교교원노동운동금지)와 형법 241조(간통죄)의 위헌여부에 대한 변론을 열였다. 사립학교법 변론에는 합

    중앙일보

    1990.04.16 00:00

  •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정부안보다 1% 인상

    지난5일 국회재무위가 토지초과이득세 법안을 정부 원안대로 수정없이 통과시킨 데 이어 12일 건설위는 택지소유 상한법안, 개발이익 환수법안을 부분적인 수정을 거쳐 여야합의로 통과시켰

    중앙일보

    1989.12.13 00:00

  • 법 허점이용한 살인범 추적

    『크리미날 로』는 독창적인 심리 스릴러다. 화면의 전구간이 단거리 트랙처럼 긴장감이 가득하다. 법의 정의란 선과 악의 대결에서 이긴 쪽의 차지라는 악마적 이야기 설정이 충격적이다.

    중앙일보

    1989.12.02 00:00

  • 새해 예산안 대통령 국정 연설 요지

    새해 국정운영의 기본방향을 ▲한민족공동체 통일기반의 조성, 민족자존의 교의 실현, 실질적 민주질서의 정착 ▲경제사회의 균형발전 ▲민족문화와 교육의 진흥 등에 두겠다. 새 공화국출범

    중앙일보

    1989.10.10 00:00

  • 선량들의 오만|김상철

    대통령책임제국가인 우리나라 국회의 국정감사권은 사실 하나의 독특한 제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.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권이 아니라 국정전반에 대한 정기적 일반감사

    중앙일보

    1989.10.09 00:00

  • 가진 쪽이 양보해야 사회개혁 가능|노 대통령 본지창간 24돌 특별회견, 성병욱 편집국장

    -중앙일보 창간24주년을 맞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대통령선거 당시와 비교하여 주름살이 느신 것 같아 보입니다. 『그렇게 보입니까… 나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데.

    중앙일보

    1989.09.22 00:00

  • 밀입북 충격 가라앉힐 때

    달포동안 여론의 충격과 내부적 갈등 요인으로 작용했던 임수경 양과 문규현 신부의 밀입북 파동이 임양과 문 신부의 판문점 귀환으로 일단 끝났다. 밀입북 당시의 들끓던 여론과는 달리

    중앙일보

    1989.08.16 00:00

  • 저항과 순응의 병리|김상철

    새벽 등산로에 어디선가 날아든 붉은 색 전단들이 있었다. 「우여곡절과 수난의 악순환을 거듭하는 형 극의 나날에 마침내 사회변혁운동의 지도이념으로 맞이한 주체사상을 신봉하고, 그 기

    중앙일보

    1989.01.25 00:00

  • 역사의 갈림길에 섰던 88년|이인호

    1988년의 막이 내리고 있다. 얼마나 오랜 시일동안 얼마나 많은 기대를 걸고 기다렸던 한해 였던가. 얼마나 많은 흥분과 기쁨, 충격과 분노, 좌절과 비탄을 우리에게 안겨다 준 한

    중앙일보

    1988.12.28 00:00

  • 박동섭 (명지대 경제연구소·경박)

    노태우 대통령의 「6·29 선언」이래 한국의 민주주의는 착실히 성장궤도에 올라섰다. 민주화에는 크게 정치의 민주화와 경제의 민주화가 있다. 정치의 민주화에 대하여는 그간 많은 민주

    중앙일보

    1988.10.17 00:00

  • "민주 번영의 통일 시대 열자"|노 대통령 국정연설 요지

    서울 올림픽은 새로운 민주주의가 꽃피는 가운데 빛날 수 있었으며 우리는 민주의 결실을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자랑스런 자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. 우리는 이제 「민주번영의 통일시대

    중앙일보

    1988.10.04 00:00

  • 중요현안엔 원리적 답변 일관

    노태우 대통령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국정운영 소신과 국민적 관심사인 현안에 대해 두루 언급하고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민주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새로운 스타일의 회견방식을

    중앙일보

    1988.04.21 00:00

  • 국회본회의 지상중계

    ▲황낙주의원 (민주)=노태우민정당총재는 지난달 방미때『김일성을 서울로 초청,TV연설토록 하겠다』고 했는데 이에대한 정부의 견해는. 민정당은△당원확보운동으로 통·반장 동원, 주민에게

    중앙일보

    1987.10.14 00:00

  • 월간지 내용 어떻게 미리 알았나

    국회 문공·법사위 질의 답변 ▲이웅희군공장관보고=이번 신동아·월간조선문제는 국가이익과 언론자유의 조화에 관한 하나의 시련이자 논쟁이었다. 이러한 시련들을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「보호

    중앙일보

    1987.09.29 00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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